갑질의 개념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 유형 및 사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 유형 | 사례(예시) |
|---|---|
①공공분야 이익추구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를 일탈한 임의지침 운영 |
②개인의 이익추구 |
낙찰 조건으로 금품·향응수수, 특정업체와 하도급 강요 |
③업무적 불이익 처우 |
업무처리 지연, 시공사에 민원 해결 전가 |
④인격적 불이익 처우 |
유관단계 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신고 철회 종용 |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 유형 | 사례(예시) |
|---|---|
①공공분야 이익추구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
②개인의 이익추구 |
승진·인사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③업무적 불이익 처우 |
승진누락 등 인사권한 남용, 야근·휴일 근무 강요 |
④인격적 불이익 처우 |
산하기관 직원에 폭언, 인턴에게 사적만남 요구 |
신고방법
인터넷,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신고접수 및 기타 문의 : 한전 감사실 신고담당자(061-345-3289)
피해자 지원
-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 법률 상담 지원
-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