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28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분야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기업간 담합 등
-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접수·사실 확인 - 공익신고
- 접수·사실 확인 - 위원회
- 이첩 - 위원회
- 조사·수사기관 - 결과통보
- 조사·수사기관 - 신고자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관련법령 및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한국전력공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주요내용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자등의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