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전망 인프라 혁신 및 거버넌스 재편
- ① 분산 에너지 감시·제어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전력망 운영 능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
- - 재생에너지에 정보 제공 장치를 구축하여 능동적인 예측, 해석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인버터 의무화 및 배전망 시스템(ADMS) 고도화 추진
- ② 한전 주도의 DSO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합리적 거버넌스 정립
- - 제주지역 DSO 통합 실증사업(’21~’23)을 통하여 재생e 통합 운영체계, 출력제어 및 TSO-DSO 협조체계 등 과제를 수행하고 운영 고도화 추진
- - 망 요금규제, 운영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한 별도 감독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 - 배전망 이용자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하여 배전망 운영정보를 비차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배전망 정보 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 추진
- ③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거버넌스 분산화 정책에 맞춰 기존 중앙집중식 계통 계획과 지역별 계통계획이 상호보완적이고 비용효율적으로 연계되는 체계 마련
2. 합리적 경쟁기반 조성
- ①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자 등 신규로 등장하는 판매사업자 간 책임·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하여 전기소비자의 편익 향상 도모
- - 모든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편적 서비스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최종 공급 이행에 따른 비용산정 및 분담기준 수립
- - 분산형 전원,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자 등 신규 거래형태가 도입되는 것에 대비해 합리적인 망 요금 수준을 평가하고 거래 형태별 부과 기준 수립
- - 판매사업자별 고객 구성 비율에 따른 수익성 차이를 막기 위해,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원가 기반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 (복지할인 제공 및 용도별 요금제 교차보조비용은 기금 또는 정부 재원 활용)
- ② 불공정 거래제도 발생 방지
- - 한전에서 공급받는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자체 발전 능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낮은 가격에 보완공급을 받아 최종소비자에게 단순 재판매하는 행위 방지 등
- - 특정 전기사용자에게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거나 시간대별 전기요금 단가 차이를 이용하여 특정 시간대 생산된 발전전력만을 구매하는 등 부당하게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 방지 등
3. 망 투자비용 최적화 전략(NWAs) 마련
- ① 계통제약 발생 예상 개소에 한전 주도로 ESS·DR 등을 활용한 NWAs(Non-Wires Alternatives) 솔루션을 개발하고 송·배전 설비계획수립 시 반영 추진
- - 분산 자원, 수요 반응, 에너지 효율화 등을 활용하여, 전력공급 효율을 높이고 피크 부하를 감소시켜 전력망 건설을 최소화
- - 필요시, 민간의 분산자원(VPP, DR, ESS)을 모집·활용하는 방안 병행
< 북미 NWAs 우수사례 >
- Arizona Public Service Punkin Center Project
- · 배전선로의 부하 증가 및 신뢰도 문제로 신규선로 보강이 필요하였으나,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신규 배전선로 27km 보강 회피
- Con Edison-Brooklyn Queens Demand Management Program
-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용량 제약으로 인한 설비보강이 필요하였으나, 에너지효율화(EE), 수요반응(DR), 태양광발전(PV), 연료전지(FC), 열병합(CHP) 등을 활용하여 신규 변전소 신설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