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CO 전기요금

Q.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 시기에 해외국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으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공급은 위축되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전례 없는 폭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연료가격 추이

글로벌 유틸리티는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22.4월 기준 영국 30개社, 일본 14개社, 독일 39개社 등이 파산한 것으로 추산

해외 주요국은 요금 인상과 함께 정부 주도의 재정보조를 추진 중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전기요금 인상 관련내용입니다.
구분	일본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인상률(시기)	32.3% (’21~‘22.4월)	9.2%(’21.4월) 12%(’21.10월) 54%(’22. 4월)	29.8%(’21.10월) 55%(’22.1월)	45.5% (’21~‘22.2월)	4% (’22.2월)

프랑스 '80억 유로(10.8조원) 규모의 전기소비세 감면 (20% → 5.5%)

영국 주민세 150파운드(24만원) 할인 및 기금 지원

에너지 요금 인상에 직면한 국민의 부담 축소를 위해 주민세 할인을 추진
- ◦ ’22년 4월부터 England 지역의 주민세를 150파운드 할인(영국 인구 80% 수혜)
- ◦ 1.4억 파운드의 기금으로 다른 지역(인구 20%)과 주민세 납부가 힘든 저소득층 지원

스웨덴 에너지 비용이 높은 가구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자금 지원

전력소비 월 2천kWh 이상 가구(180만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21.12~’2.2까지) 한시적으로 월 2천 크로나(약 26만원)씩 최대 6천 크로나 지원
- ◦ 지원 규모는 60억 크로나(약 7,905억원) 수준으로 추정

스페인 전기요금 부가가치세(21 →10%) 인하(1.2조원)

’21.12월 말까지 계약전력 10kW 미만 소비자 부가세율 감면(21% → 10%)
- ◦ 부가세 인하로 가구당 평균 €6 전기요금 부담 경감 효과

해외 주요국은 인상률 제한(price-cap)에 따른 전력사 비용 보조와 석유·가스 생산업체, 비화석연료 발전사 등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스·석유 생산업체에 대한 일회성 법인세 10%p 인상 추진

노동당(現야당)은 정부에 석유·가스 기업에 일회성으로 횡재세 부과를 촉구
- ◦ ’22년 4월 초부터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대한 법인세 10%p 인상 제안

스페인 태양광·원전 발전사업자 대상 초과이익 환수법 발효('21.9월~'22.3월)

정부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력 등 비화석연료 발전의 초과 수익 환수
- ◦ 비화석연료 발전의 수익은 147유로/MWh에서 81유로/MWh로 조정되며, 환수금액은 소매 고객의 전기요금 보조에 활용할 계획

프랑스 전력사(EDF) 손실(84억€) 2년간 보조 (11조원)

소매요금 인상 억제로 인해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등 미래 투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현금 지원
- ◦ 원전 발전량 하락과 소매요금 상한제 도입으로 EDF 수익이 70%까지 하락 예상

노르웨이 동계 적정 시장가격 초과분의 80% 지원 (1.2조원)

전력시장가격이 0.7크로네/kWh(약 €70/MWh)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한시적(’21.12~’22.3까지)으로 지원
- ◦ 지원규모는 89억 크로네(약 1.14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시장가격 1.5 크로네/kWh 기준, 월 2,000kWh 소비자는 에너지 비용 1/3 절감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