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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영업]
계약종별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처리 현황
닫힘
A9.
계약종별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처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사행활침해의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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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영업]
아파트 세대별 전기요금, 대학교별 전기사용량 등 요청건
닫힘
A8.
특정 대상들(아파트, 대학교, 병원, 공공기관, 기업 등)의 전기요금이나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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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송배전]
각종 회의록 공개 요청건
닫힘
A7.
각종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중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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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송전]
송전탑 및 송전선로 관련 타인의 토지 보상내역
닫힘
A6.
송전탑 및 송전선 관련 타인 소유의 토지 보상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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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영업]
특정 개인, 업체의 전력사용량 정보
닫힘
A5.
특정 개인, 업체의 전력사용량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3항의 제 3자 의견 청취 관련 사항으로써,
제 3자의 의견 청취 후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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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송전]
해저 전력케이블 경로도
닫힘
A4.
해저케이블은 공공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로써,
ㅇ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ㅇ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지침 제12조(국정원)와 국정원 보안관리 지침
ㅇ 한전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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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송배전]
송전,배전,변전소의 건설,공사에 관한 서류(계약서 등) 및 공사비 정보
닫힘
A3.
건설,공사에 관한 서류(계약서 등) 및 공사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중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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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송배전]
송전탑, 지중배전 등 설계기준
닫힘
A2.
송전탑, 지중배전 등 설계기준은 한국전력공사의 기술 및 노하우가 축적된 회사 내부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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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송변전]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위치(계통도) 정보
닫힘
A1.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는 공공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로써,
ㅇ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ㅇ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지침 제12조(국정원)와 국정원 보안관리 지침
ㅇ 한전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